제2회 김계호님 샤우팅 여의도성모병원이 자신의 비급여 진료비 5,200만 원 중에서 3,400만 원을 과다·위법하게 청구했다며 심평원으로부터 환급통지를 받았지만, 병원이 곧바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해 5년째 법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김계호 백혈병 환우가 했다. 그는 1심에서 선택진료비 300여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0여만 원 모두를 승소하고 현재 2심 진행 중이다. 하지만 지난 6월 김계호 씨 행정소송과 별개로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와 여의도성모병원 간의 과징금 행정소송 사건에서 대법원은 “임의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 등 현행 법령상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의료기관이 엄격한 3가지 요건 즉, ①의료기관이 의학적 긴급성, ②의학적 안전성 및 유효성, ③충분한 설명 후 환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 더보기 이전 1 ··· 90 91 92 93 94 95 96 ··· 11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