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안상호님 샤우팅 - 박근혜 당선인 공약(4대 중증질환)

 

 

2013년 02월 06일 제4회 '환자Shouting카페'

이 영상은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중 4대 중증질환에 관한 안상호님의 샤우팅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암, 희귀난치성질환,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환자들의 가계파탄을 막기 위해 4대 중증질환 병원비를 국가가 100% 부담하는 4대 중증질환 병원비 전액 국가책임제를 복지분야 주요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 공약은 최소 천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4대 중증질환 환자와 그 가족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공약집과 TV토론회 내용을 요약하면 “재정상황을 고려해 고액의 병원비가 들어가는 중증질환 환자들을 우선 선별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입니다. “3대 비급여를 포함한 비급여를 전면적으로 급여화하고 ‘연간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해 입원환자의 건강보험 보장율을 90%로 올리겠다.”는 문재인 후보의 공약에 비하면 훨씬 후퇴된 공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는 공수표 안 날리고 실현가능한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하겠다는 의지와 진정성을 보였고 이것이 국민과 환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당선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인수위에서 ‘4대 중증질환 병원비 전액 국가책임제’ 공약 수정가능성 얘기가 흘러나오더니 급기에 지난 2월 6일에는 인수위가 보도자료를 통해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애당초 박근혜 후보의 대선공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4대 중증질환 병원비 전액 국가책임제’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처음부터 제외되었고 항암제, 검사 등 의료적 비급여만을 포함했다는 것입니다.

인수위가 ‘4대 중증질환 병원비 전액 국가책임제’에 3대 비급여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박근혜 후보의 공약 취지는 국민이 부담을 느끼는 질병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보장하는데 있으며,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이외에 환자의 선택에 의한 부분은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수위는 의료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선택진료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지 이미 오래이고, 입원시 1인실, 2인실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코스가 된지도 이미 오래입니다. 한 달에 간병비 180만원~250만원을 지불할 능력이 안 되면 환자가족 중 누군가가 휴직하거나 휴업하고 직접 간병을 해야 하는데 이게 의료현실입니다. 중증질환 환자는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약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로 지불하는데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선택진료비나 의료적 상급병실료는 그대로 환자의 부담으로 놓아둔 채 ‘4대 중증질환 병원비 전액 국가책임제’ 공약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자신을 지지해준 4대 중증질환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의 대통령을 가로챈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환자들에게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후보가 약속한 공약을 실천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우리 환자들은 박근혜 당선인이 적어도 약속한 공약만은 실천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취임도 하기 전에 ‘4대 중증질환 병원비 전액 국가책임제’에 3대 비급여가 포함 되는지 안 되는지가 사회적 논쟁거리가 된 것에 대해 우리 환자들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